중국이 7월 16일(현지 시각) 전국 단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를 공식 출범시킴으로써 세계 최대의 탄소 시장이 개장했다.
우선은 중국 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발생시키는 2,200여 개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점차 더 많은 기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규제 당국이 설정한 절대 허용량과 실질 배출량의 차이에 따라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절대 허용량을 정하는 대신 기업의 실제 배출 수준에 따라 허용량을 점차 조정해나가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탄소 가격은 다른 탄소 시장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관찰됐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탄소 시장에서의 탄소 가격은 톤당 60달러 이상이나, 중국 탄소 시장에서 첫날 종가는 1/8 수준인 7.92 달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번 탄소 시장 개장은 중국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의 중요한 이정표라는 평가이다.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세계 1위로서, 2020년 말 기준 연간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1/3에 달했다. 전 세계 배출량 중 13%를 차지한 2위 미국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제75차 유엔대회 연설에서 중국의 ‘30‧60탄소중립’ 계획을 선포했다. 2030년까지 탄소피크를,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탄소피크란 연간 총 탄소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탄소중립이란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를 여러 방법을 통해 상쇄함으로써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탄소 시장 출범은 이러한 중장기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의 ETS 제도 자체는 지난 2017년에 만들어졌으나, 탄소 배출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여러 차례 시행이 늦춰졌다.
우리나라도 2015년 1월부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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