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다자간개발은행에 새로운 에너지 금융지침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빈곤 국가의 일부 다운스트림(가치사슬 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단계) 천연가스 시설을 제외하고는 화석연료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그룹과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주요 개발 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 재무부의 이번 새 지침은 재생에너지 개발안에 대한 자금조달을 우선시하고, "저탄소 에너지 개발안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만 화석연료 개발 사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광업‧운송‧발전 업종 등 석탄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석탄 에너지 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인수하고 조기 폐쇄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인 아시아개발은행의 작업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로이터통신이 처음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2022년에 발전소 매입을 계획 중인 영국 보험사 프루덴셜, 시티은행, HSBC은행, 블랙록 리얼에셋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는 탄소배출의 가장 큰 원천을 감축하기 위해 아시아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당길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발전소를 매입하고, 평균 수명보다 훨씬 이른 15년 이내에 멈추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은퇴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주고, 국가들이 재생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우리는 다자간개발은행이 석탄발전을 해체하기 위한 사업을 모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라면서 석탄발전 해체에 대해 다자간개발은행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지침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7월 소집한 개발은행장 회의 이후에 나온 것이다. 옐런 장관은 다자간개발은행 포트폴리오를 신속히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맞추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은행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한 이번 지침은, 아울러 미 재무부가 석유 탐사에서부터 운송 연료의 가공처리에 이르기까지 석유 에너지 사업을 전면 반대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인도주의적 위기나, 청정에너지 시스템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보조 발전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미 재무부는 업스트림(가치사슬 중 탐사‧생산 단계) 천연가스 사업은 반대하지만,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 목표치를 충족하는 빈곤국의 경우, '다른 기준'에 부합한다면 미드스트림(가치사슬 중 운송‧정제‧액화하는 단계)이나 다운스트림(가치사슬 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기 언급한 '다른 기준'에는, 해당 국가에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대안이 없으며, 화석연료 사업일지라도 그 국가의 에너지 안보 또는 개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이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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