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민주당이 마련한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면서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한 미 정부의 행보가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수단이라면서 탄소국경세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백악관은 민주당이 앞서 8월 11일 상원에서 통과시킨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된 탄소국경세 도입안을 보류하면서 "현재로서는 특정 도입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탄소국경세 도입 시 탄소국경세 과세 대상 기업이 이를 판매가격에 전가함으로써 미국 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소비재 가격 상승이 야기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중산층 및 저소득 계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는 연 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미국인에게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될 수 있다. 백악관은 어떤 종류의 세금이든 새로이 부과되는 세금이 물가를 끌어올리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물가 상승을 촉발했다는 공화당의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7월 29일,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까지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이 향후 1.1%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가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중국과 같은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도 감소시키면서 국내 기업에 이차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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