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황과 비교해 국내 해상풍력발전 추진 상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해상풍력발전의 누적 용량은 2020년 기준 35GW로, 2020년 한 해 동안 신규 설비 용량은 6.1GW였다. 향후 2030년까지 약 228GW, 2050년까지 약 1,000GW로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해상풍력의 약 70%가 유럽에 설치돼 있었다. 나머지 약 29.5%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었으며, 미국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해상풍력발전의 발전단가와 설치비용은 계속해서 감소해 왔음이 확인됐다. 2010년 대비 2018년에는 81% 감소했으며, 향후 이러한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세계 전력생산에서 풍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약 6%로 나타났다. 이는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전체 전력생산의 15.9%를 담당하는 수력발전 다음이다. 태양광과 바이오에너지는 각각 2.8%, 2.2%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당시 국내 전체 발전량 중 7.6%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는 내용의 계획이었다. 특히 신규설비 95% 이상을 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가장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풍력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 목표는 초과 달성되고 있는 반면, 해상풍력발전은 추진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해상풍력발전 설치 현황은 2019년 기준 124.5MW에 불과했는데, 이는 정부의 2030 목표인 12GW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다. 2030년까지 당초 목표인 12GW의 발전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매년 약 10배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연의 이유로는 ▲해양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의 난해함과 ▲주민 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이 대표적이었다.
최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해양성 조류의 서식지와 해상풍력발전의 입지 조건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생태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생에너지 확장이 오히려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해상풍력발전 입지 발굴 과정이 길어지면서 국내 해상풍력발전 확장 속도 역시 늦춰진 것이다.
아울러 조업 구역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한 지역 어업인의 저항도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 건설공사 시 부유사(물속에 떠다니는 토사)가 생태계를 교란하고, 발전기에서 나오는 소음 및 전자파가 어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더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이유로 갑자기 나타나 그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10~20년 독점적으로 쓰겠다는 걸 달갑게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상풍력발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주도 아래 입지 발굴 및 인허가의 간소화, 주민 수용성 및 환경 영향성에 대한 대응 강화,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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