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새로운 주제로 청색기술과 청색경제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ESG청색기술포럼(대표: 지식융합연구소 이인식 소장)이 '사람을 살리는 청색정치'를 주제로 제28회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8월 23일 서울 여의도 파라곤빌딩 11층에 소재한 인터넷 신문 '청색경제뉴스'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데이터정경연구원 최광웅 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번 포럼에는 창당 준비 중인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하여 '좋은 정치 시스템'을 만들자는 주제에 대하여 함께 의견을 나눴다.
최광웅 원장은 국내 1호 데이터 정치평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 원장은 2015년 발간한 <바보선거>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치를 시스템화 하자며 '공존의 선거제도'를 역설했으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두 번째 선거 전략서인 <이기는 선거>를 발간하며 최고의 필승 전략은 '민심을 경배하는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청색경제와 청색정치 ▲정치에 청색을 입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는 지속가능한 정치 등 3가지 내용을 발제한 최광웅 원장은 청색정치는 청색경제에서 본뜬 아이디어이며, 청색경제의 핵심은 자연중심 청색기술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원장은 녹색경제와 청색경제를 언급하며 녹색경제는 환경 보존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 처리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녹색경제는 또한 기업에게는 더 많은 투자를,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해 왔다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같은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자연의 원리를 차용하거나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청색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청색경제는 단순히 환경보존 차원을 뛰어 넘어 지속가능성, 재생, 생태계의 진화처럼 자연의 끊임없는 창조성, 적응력, 풍요로움을 보장하고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매우 인상적인 규모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비교했다.
최 원장은 "녹색경제 시대는 녹색정치 시대라며, 오늘날의 녹색정치는 소위 '사람을 죽이는' 대결정치"라고 지적하고 "녹색경제는 경제성장론에 방점을 두다보니 실체없는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이라며, "성장이 중심이 되면 경쟁과 대결이 불가피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투자비용 회수 때문에 국가/계층 간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융합정치가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청색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청색정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색경제의 기본 패러다임은 생태계의 재생산이나 순환 생산을 모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기술과 학문이 융합된 융합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로서 그것이 '연합정치'이고 현대 민주주의 발전단계에서 가장 진전된 시스템인 '통합정치'이기 때문이다.
청색경제를 통해 성장 중심에서 지속가능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경제 성장, 사회개발, 환경보호 등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국가/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 원장은 "청색경제의 핵심 기술인 청색기술은 '생물영감과 생물모방' 기술인바 미래 세대를 위해 오염물질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려는 기술이기 때문에 보다 적은 투자와 혁신으로 녹색경제 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청색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청색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최 원장은 융합정치와 경제 선진국은 비례한다며 OECD 통계에 나온 1인당 GDP 기준 상위 23개국 대부분이 내각제와 비례대표제를 정치시스템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내각제가 융합정치에 어울리며, 인구 500만 명,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인 총 21개 OECD국가 중 내각제이면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총 16개 국가로 압도적 다수"라며 "이러한 시스템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연합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연합정치, 즉 '통합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제3지대 신당으로서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대회를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은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와 양향자 의원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이번 창당대회에서는 주요 당직자 소개와 대국민 서약 발표, 정치학교(이미 3기 졸업생 배출) 출범식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ESG청색기술포럼은 국내 친환경전문가 2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탄소저감 방안에 대한 고찰과 자연중심의 과학기술 개발로 지구 생태계 보존을 통해 ▲지속 성장 동력 ▲지역 균형 발전 ▲안정적 소득의 청색산업을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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