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망 접속제도 개편, 기존 수자원시설을 활용한 홍수 대응을 주요 정책 변화로 발표했다. 기존 환경부의 기후·환경 정책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해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부처로, 이번 발표에는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 개편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재난 대응, 생활환경 정책이 함께 담겼다.
이 가운데 전력망 대책은 호남권 기존 대기사업자의 조기 접속 신청과 신규사업 지원 일정을 구분해 제시했다. 주민이 태양광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선정 규모가 확대됐다. 출범 1주년 발표 이후인 10월 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차 공모 결과에 따르면, 누적 선정 마을은 523곳으로 집계됐다.
전력망 접속은 기존 대기사업자부터 지원
9월 29일 발표한 전력망 혁신대책은 새로운 송배전망을 건설하는 한편, 기존 전력망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재생에너지 접속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호남권에서는 전력망 제약으로 신규 발전설비의 진입을 제한해온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10월 1일 해제하고, 확보된 여유용량을 기존 대기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조기 접속을 신청하며, 신규사업은 2027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에 따라 접속을 지원받는 일정이다.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접속 기준도 바꾼다. 태양광 출력이 전력망 수용량을 일시적으로 초과할 때 출력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발전설비를 연결하는 ‘유연접속’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설비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과 실제 전력망에 공급하는 출력을 구분해 접속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접속 신청 이후 실제 연결과 운전 개시까지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접속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 점검도 진행됐다. 정부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채 접속권을 선점한 허수 사업을 점검해 약 9기가와트 규모의 접속권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접속권을 정비한 규모이며 발전설비의 준공·가동 실적과는 구분된다. 사업자가 접속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전소별·연도별 여유용량과 망 보강계획,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공사 한전온에서 안내한다.
햇빛소득마을 2차 436곳 선정…사업 준비 상태는 구분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2차 공모를 거치며 선정 규모가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7일 평가 대상 608개 마을 가운데 43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날 발표 기준 누적 선정 마을은 523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436곳 가운데 23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요건을 충분히 갖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413곳은 부지 임대 협의나 자금 계획, 계통연계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선정됐다. 반면 현재 준비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된 160곳에는 차기 신청을 권고했고, 12곳은 마을 사정 등으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정 이후에도 인허가와 자금 조달, 전력망 연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행안부는 발전사업 허가와 최대 85%의 금융지원, 사업부지 확보·계통연계를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누적 523곳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마을 수로, 발전소 준공이나 주민 수익 지급 실적을 집계한 수치는 아니다.
추가 참여를 위한 3차 공모도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기존 공모에 신청하지 못한 마을과 차기 신청을 권고받은 마을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1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수자원시설 활용…도시침수예보 시범 운영
홍수 대응에서는 기존 수자원시설의 운영 방식을 조정해 물을 받아낼 공간을 확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범 1주년 자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기존 댐·저수지를 연계 운영하고, 홍수조절용량 10억4,000만 톤을 추가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5월 12일 홍수대책 브리핑에서 설명한 강우예보에 따른 사전 방류·사전 양수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물을 받아낼 공간 확보와 함께 도심의 침수 상황을 분석·예측하는 체계도 시범 운영됐다. 대상은 강남역 일원의 강남구·서초구와 신대방역 일원의 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구로구 등 서울 6개 자치구다. 기상청·국토교통부·서울시 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10분마다 침수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며, 부처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전국 확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대전환 전략 발표…재정과 정책금융 지원계획 제시
출범 1주년 자료에서 발표를 예고했던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도 10월 7일 공식 발표됐다. 정부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정유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공정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육성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 재원 계획을 함께 밝혔다. 지원 규모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 등을 포함해 총 1,000조 원으로, 재정과 정책금융을 통해 조달하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분야는 2030년 100기가와트 달성 목표에 맞춰 발전설비 확대를 뒷받침할 전력망 구축 방안을 담았다.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하고,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공급하는 직류 송배전 산업 등을 육성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러한 세부 과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추진 경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주년 자료(2026.10.1),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 혁신대책(2026.9.29),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2차 선정(2026.10.7), 여름철 홍수대책 브리핑·질의응답(2026.5.12), 관계부처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발표자료(202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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