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탄중위는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일일이 따져보면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인 탄중위가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보다는 임기 말인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 쌓기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우선 탄중위는 총 3개의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그중 오직 3안만 실제적인 ‘탄소중립’ 성공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탄소중립 실패안인 1, 2안에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2050년 이전 어느 시점에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소‧수송수단이 퇴출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 제시되지 않았다. 단지 2050년 기준 석탄‧LNG 발전이 모두 퇴출되고(3안 기준), 친환경차로 최대 97% 전환된다는 목표치만 제시했을 뿐이다.
2050년 전체 발전량에서 `무탄소 신전원`이란 이름의 생소한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1.4%나 되는 것도 문제이다.
탄중위가 말한 `무탄소 신전원`에는 아직은 연소 속도와 발열량이 LNG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암모니아가 포함된다. 즉 상용화되기에는 시기상조인 발전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전체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끔 한 것이다.
더불어 전체 발전량에서 최대 70.8%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해서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취약해 전력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열악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 가령, 겨울철 전력 수요가 높을 때 태양광 발전은 오히려 폭설로 패널이 덮이거나, 기온 하강으로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를 보조할 전원으로서 비교적 출력 조절이 쉬운 LNG 발전이 활용됐다. 그러나 3안에 따르면, LNG 발전 역시 탄소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완전히 퇴출당하기 때문에 2050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담아 저장해 놓으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ESS는 아직 기술적 한계가 많다.
아울러 탄중위의 이번 계획안은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기술 중 하나인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CCUS는 아직 상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기술이다. 또한 포집한 탄소를 해양 매립할 경우, 주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감축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력 부족분을 해저 전력망을 연결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겠다는 내용의 계획도 포함돼 있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탄중위는 "해당 전력은 전체 용량의 약 2% 내외로 국내 계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므로 에너지 안보 우려는 매우 낮다"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탄중위의 계획안은 엉성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의견의 다수를 차지했다.
탄중위는 올해 5월 29일 공식 출범했으며, 그로부터 고작 2개월 지난 시점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급하게 계획안을 마련하고 제시한 데는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탄중위의 이번 계획안은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목표와 그 이행 능력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행히 이번 발표건을 계기로 허울뿐인 정부 계획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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