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법안이 지난 8월 10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인프라 법안에는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지출이 포함되며, 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량‧고속도로의 교체 및 수리에 1,100억 달러, 여객‧화물 철도 활성화에 55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미국 전역의 납 파이프를 교체하는 등 상수도 문제 해결에 550억 달러, 국가 전력망 현대화에 650억 달러의 예산이 할당됐다.
산불‧가뭄‧해안 침식‧폭염 등 직접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70억 달러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한편, 친환경 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버스와 페리에 75억 달러, 전국 전기차 충전소 설비에 75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는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1,580억 달러의 예산안을 할당했던 기존 안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하원이 휴회기를 마치고 활동을 재개할 9월 말 이후에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는 미국 상원이 8월 11일(현지 시각) 가결한 예산 결의안에도 해당한다.
미국 상원은 지난 11일,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 계획했던 4조 달러 예산 중 앞서 10일 공화당의 반대로 제외됐던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요소를 대거 모아 3조 5천억 달러의 지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출안의 9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이용할 계획이다.
예산 조정 절차란, 미국 의회의 입법 절차 중 하나로 특정 예산안에 국한해 의결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을 충족하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안 대부분은 슈퍼 과반인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피할 수 있는 데 더해, 단순 과반인 51표만 확보해도 법안이 통과된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51표를 얻게 된다.
조정 절차를 거치는 법안은 지출‧세수‧연방 부채한도 안건으로만 제한하며, 안건당 연간 최대 1회만 발의할 수 있다.
2021 회계연도에서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이번에 사용한 뒤에는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2022 회계연도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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