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위기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청년고용 악화, 수소산업 육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민생안정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했다.
첫 번째 질의에서 정 의원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획기적인 확충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20년째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과제 53번에 명시된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7:3 개선 목표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지방재정자립도가 2022년 46.8%에서 2026년 41.8%로 떨어졌고, 재정자주도 역시 56.6%에서 51.1%로 하락했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11.1조 원, 2024년 4.4조 원의 지방교부세 결손이 발생했고 지방채무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3~2024년 지방교부세 결손분에 대한 재정적 보완과 추가 국세수입의 지방 배분 확대, 내년도 예산안의 지방교부세 확충을 제안하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방재정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이라며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보다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안에 여유재원으로 5조 원을 넣어놨고, 이외에도 지방계정을 통해 여러 사업을 넣었다”며 “지방에 쓸 수 있는 돈들을 더 넓혀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문제는 당장 내년”이라며 “부족함이 있다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재정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집이 없거나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며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13.9배에 달하는 현실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토연구원이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가구가 약 394만 가구로 추정된 반면, 2024년 말 실제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197만 호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관악구 봉천동의 한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9㎡ 1호 모집에 2,246명이 신청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국민이 선호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 LH 장기공공임대주택 10채 중 7채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이라며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냉방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비 지원단가의 현실화도 주문했다. 정 의원은 “2022년 이후 임대주택 건설비는 연평균 약 10% 상승했지만 정부 지원단가는 약 5% 인상되는 데 그쳤다”며 “내년도 지원단가를 10% 인상하더라도 누적된 건설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15~20% 수준의 인상 요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계획과 관련해 “2027년 공적주택 21.8만 호 공급을 위한 30조 원의 재정투입 계획은 제시됐지만, 2028~2030년 재정 소요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재정 여력이 있을 때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후주택의 주거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부담 가능한 공적주택 공급은 국가의 책무라는 입장을 밝히며, “초과세수로 인해 대통령께서도 주거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강구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어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도에 반영한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함께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질의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조사에서 청년들이 임금과 복지가 좋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설명하며,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평균소득 상위 10개 산업의 일자리 증가율은 0.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도 “8월 28일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보면 청년일자리 예산이 35% 증가했지만, 예산 증가율 상위 5개 사업에는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이 없고 대부분 교육과 일경험 지원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하고 경험을 쌓아도 정작 취업할 곳이 없다는 것이 청년고용 문제의 실태”라며 실제 채용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대기업 공개채용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제도 복원·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만큼 공공부문이 청년고용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과거 효과가 있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제도도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1~2025년 창업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고령층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은 악화되고 있고,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을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예산을 3.9조 원 증액 편성하고, 청년취업 지원과 일경험 확대, K-뉴딜 아카데미 및 창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민간 주도의 일자리 확충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의원님 말씀을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질의에서는 수소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과 주력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발전용 연료전지 누적 설치량이 세계 최초로 1GW를 돌파하는 등 우수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며 미국 수출 확대와 중국 시장 개방 등 새로운 기회를 산업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강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와 청정수소 생산·공급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철강산업은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으로, 수소환원제철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핵심 기술”이라며 “기술개발뿐 아니라 청정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적극적인 수소산업 투자와 대비되는 국내 예산 편성 방향도 문제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EU와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은 수소 생산과 공급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수소차 지원 예산이 22.7%, 수소충전소 구축 예산이 36.9%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수소경제위원회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수소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인데 정부의 투자 의지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분명한 정책 방향과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수소경제는 미래 에너지산업뿐 아니라 철강을 비롯한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예산 삭감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청정수소 생산 기반 확충과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를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투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소가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어제 발표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포스코도 참여해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수요에 비해 정부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이해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해 수소경제 정책의 속도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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