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첨가제의 법정 검사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이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와 유해중금속 등 검사 분야별로 전문기관이 업무를 나눠 맡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검사기관의 수를 늘리는 동시에 기관별 역할을 조정하는 변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0월 26일 민간 전문기관 3곳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연료첨가제 검사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한국석유관리원만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검사항목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전문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다. 제품이 연료와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유해중금속과 배출가스 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발표의 초점은 이러한 기준을 검사하는 기관의 구성과 업무 분담이다.
그동안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모든 검사항목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춰야 했다. 특정 검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도 전체 항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한국석유관리원이 유일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
변화의 근거는 올해 2월 이뤄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이다. 개정으로 검사항목별 검사대행기관 지정이 가능해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후 민간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검사시설과 기술인력 등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추가로 선정했다.
추가 기관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6월 19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7월 21일 지정됐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지정일은 10월 27일로 안내됐다. 단계적으로 기관을 추가해 전체 검사대행기관을 4곳으로 늘리는 구성이다.
기관별 담당 분야도 정해졌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맡는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담당한다. 모든 기관이 같은 항목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검사대행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 해당 여부 확인 등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검사를 나눠 수행하되 전체 관리의 책임과 조정 기능은 유지하는 체계다.
이번 개편에서 중요한 점은 기관 확대와 검사기준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다. 발표는 검사시설과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한 전문기관이 분야별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사기관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이 완화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제조·수입 등 관련 사업자는 필요한 검사항목과 기관별 지정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 지정된 기관이라도 맡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는 담당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발표만으로 모든 기관의 접수 방식과 처리기간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검사기관 확대가 실제 처리기간이나 비용을 얼마나 바꾸는지에 관한 수치는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기관별 운영과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유통 이후의 관리도 강조됐다.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와 시장에 나온 제품을 살피는 사후관리는 서로 이어지는 관리 과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업무 분담을 바탕으로 불법 연료첨가제의 유통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시중 제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검사체계의 확대와 개별 제품의 효능을 구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번 발표는 특정 상표의 연비 개선 효과나 차량 성능 향상을 정부가 새로 보증했다는 내용이 아니다. 연료첨가제의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의 운영 방식을 다룬다.
환경관리 측면에서는 배출가스와 유해중금속 등 서로 다른 항목을 전문기관이 맡아 확인한다는 점이 주요 변화다. 각 항목을 검사하는 역량과 유통 단계의 관리가 연결돼야 제도 운영의 효과를 살필 수 있다. 기관 수의 증가만으로 불법 제품 유통이 얼마나 줄었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으며, 후속 관리 결과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체계 확대는 전문 분야별 업무 분담을 통해 법정 검사와 유통 관리를 뒷받침하는 조치다. 앞으로 기관별 검사 운영과 시중 제품 관리가 함께 이뤄지는지가 제도 변화의 실제 성과를 확인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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